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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현재, 정년연장 65세 문제는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처음엔 "또 말만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닐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요,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2026년 2월 현재, 민주당은 1월 2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2025년 안에 입법한다던 공약이 물 건너간 거죠.
현재 제시된 민주당안은 세 가지입니다. 65세 정년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 중 하나로 설정하는 방안인데요, 가장 유력한 건 2039년 완성 안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2029년부터 시작해서 61~62세 구간은 3년에 1세씩, 63~64세 구간은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2.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핵심 갈등 포인트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바로는, 표면적 이유와 진짜 이유가 다릅니다.
노동계 입장: "2033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 65세를 완성해야 한다. 2039년이면 너무 늦다!"
경영계 입장: "법정 정년연장 자체가 부담이다. 차라리 재고용 방식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문제입니다. 민주당 안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인과 합의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3. 67~69년생, 정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제 주변 1968년생 형님도 매일 뉴스 검색하시더라고요.
2039년 완성 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 1967년생: 2027년에 만 60세, 정년 63세 적용 가능성 높음
- 1968년생: 2028년에 만 60세, 정년 63~64세 구간
- 1969년생: 2029년에 만 60세, 정년 64세 적용 예상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이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고용 방식이 병행됩니다. 즉, 60세나 61세에 일단 퇴직한 뒤 1~2년간 재고용되는 형태인 거죠. 이때 임금이 얼마나 삭감될지는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4. 실생활 준비 팁,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첫째, 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 수령액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게 되니, 정년과 연금 수령 사이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둘째, 임금피크제가 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정년연장이 되면 십중팔구 임금피크제가 같이 옵니다. 대기업은 보통 55세부터 임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 정년연장되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셋째, 재고용 조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법안에는 재고용 시 기업이 선정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재고용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상태, 업무능력, 회사 필요에 따라 선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60세 이후 새로운 직무나 역할을 준비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배들 관리나 멘토링, 전문 자문 같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해요.
2026년은 정년연장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민주당이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뉴스를 꾸준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법으로 정해지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이나 지원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Q. 정년연장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민주당 안에는 재고용 시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금피크제와 연계되어 기존 임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65년생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1965년생은 2025년에 이미 만 60세가 되어서 현행 정년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고용 제도가 빨리 시행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